인천광역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윤재상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33	발의연월일 : 2021. 4. 29. 발 의 자 : 윤재상,조선희,이용선, 전재운,김준식,박정숙 의원

1. 제안이유

❍ 도시숲 등의 체계적인 조성·관리 및 이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 및 시행(2021.6.10.)에 따라 시·도 조례로 위임하는 사항과 「인천광역시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설치·운영을 위한 근거 마련 등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 도시숲 등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등(안 제5조)

❍ 인천광역시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설치(안 제6조)

❍ 가로수 기본계획 수립(안 제14조)

❍ 가로수 조성·관리(안 제15조)

❍ 수종의 선정 및 구비조건(안 제18조)

❍ 주민참여 등(안 제29조)

❍ 원인자부담금(안 제30조)

3. 참고사항

❍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붙임1)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붙임2)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숲”, “생활숲”, “가로수”란「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2. “도시숲 등”이란 도시숲, 생활숲, 가로수를 모두 포함한 산림과 수목을 말한다.

3. “관리청”이란 법과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도시숲 등을 조성‧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바꿔심기”란 경관을 해치거나 도로교통 안전에 장애를 주는 경우, 보행자 및 지역주민의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경우 또는 병해충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일정 구간의 가로수 전체를 제거하고 동일한 장소에 적당한 가로수를 다시 심는 것을 말한다.

5. “메워심기”란 동일한 간격으로 심겨진 가로수가 빠져 있는 곳이나 고사한 가로수를 제거하고 가로수를 식재하는 것을 말한다.

6. “가로수 지주대”란 가로수의 기상적‧인위적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버팀 시설물(이하 “지주대”라 한다)을 말한다.

7. “가로수 보호틀”이란 가로수의 생육 영역의 확보와 보행자 등으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가로수 하단부의 지표면에 보도 포장과 구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이하 “보호틀”이라 한다)을 말한다.

8. “가로수 보호덮개”란 보호틀 안의 흙의 굳음을 방지하여 수분흡수, 공기순화 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인공시설물, 나무 파쇄물 또는 자갈 등의 시설물(이하 “보호덮개”라 한다)을 말한다.

9. “가로수 보호대”란 정류장‧횡단보도 주변 등과 각종 건설공사로 가로수의 훼손이 예상되는 곳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로수 둘레에 설치한 시설물(이하 “보호대”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행정구역 내의 도시숲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숲 등의 조성을 위한 토지ㆍ공간의 확보와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2장 도시숲 등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5조(도시숲 등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10년 마다 도시숲 등 조성‧관리계획(이하 “조성‧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조성‧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제6조에 따른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의 조성‧관리계획은 인천광역시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숲 등 시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도시숲 등의 조성·확충에 관한 사항

3. 도시숲 등의 육성·관리·정비 계획

4. 도시숲 등의 현황·전망에 관한 사항

5. 도시숲 등의 보전·보호에 관한 사항

6. 도시숲 등의 기능에 따른 유형 구분에 관한 사항

7. 도시숲 등의 기능 증진․유지에 관한 사항

8. 도시숲 등의 재해 예방 및 복구에 관한 사항

9. 도시숲 등의 녹색 네트워크 계획

10. 도시숲 등의 시민참여 활성화에 대한 사항

11. 도시숲 등에 필요한 자원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12. 가로수 기본계획

13.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조직 및 인력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3장 도시숲 등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제6조(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6조에 따른 도시숲 등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12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 중 관리청이 아닌 자가 하는 가로수 심고 가꾸기, 가로수 옮겨심기, 가로수 제거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시숲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시숲 등 담당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주민대표

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업무 관련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5. 인천광역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제8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2.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원이 직무 또는 전문성과 관련하여 자격을 상실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때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간사와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도시숲 등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도시숲 등 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제12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 위원에 대하여는「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장 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

제14조(가로수 기본계획) 제5조제3항에 의한 가로수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2. 가로수 현황 분석

3. 지역별․노선별 가로수 기본 식재수종

4. 가로수 양 및 질의 증진과 정비 방안

5. 연차별 가로수 조성 및 정비 계획 등

제15조(가로수의 조성‧관리) ① 가로수는 관리청이 조성·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리청은 가로수 조성·관리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가로수를 조성·관리하려는 자에게 직접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가로수를 조성하려는 자가 직접 시행할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하여야 한다.

제16조(가로수 조성ㆍ관리 협의 등) ① 제14조에 따라 관리청 외의 자가 다음 각 호의 행위 등을 하려면 설계단계부터 미리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신설(개발사업을 포함한다), 변경, 폐지 등으로 가로수 새로 심기, 바꿔심기, 옮겨심기, 제거 등의 행위

2.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도로교통법」제3조에 따른 교통안전시설 및 「전기통신사업법」제2조에 따른 전기통신설비(이하 “도로시설물”이라 한다) 설치로 가로수 생육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위

3.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보도의 포장을 새롭게 교체하는 행위

4.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가로수의 수형(樹形)에 변화를 주는 가지치기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협의 요청이 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신설, 변경의 경우 가로수 수종의 적정성과 가로수 식재 공간 및 기반시설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는지 여부

2. 도로시설물 설치, 도로포장 등으로 인하여 가로수 생육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

3. 도로시설물을 가리는 가로수의 가지치기 행위가 적정한지 여부

4. 그 밖에 가로수 기본계획과의 상충여부

제17조(가로수 조성‧관리에 관한 승인) ① 관리청 이외의 자가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행위 등(이하 “가로수 조성 등” 이라 한다)을 하려고 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관리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가로수 조성 등을 하려는 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에 따른 위원회 심의가 필요한 행위의 경우 위원회 심의 기간은 제외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가로수 조성 등의 승인을 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승인서를 가로수 조성 등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가로수 조성 등의 승인을 받은 자는 가로수 조성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8조(수종의 선정 및 구비조건) ① 가로수의 수종은 가로수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의 기준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지역의 기후와 토양에 적합하며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수종

2.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적합하고 향토성을 지닌 수종

3. 식재지역의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수종

4. 시민의 보건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는 수종

5. 환경오염 저감, 기후 조절 등에 적합한 수종

6. 그 밖에 특정 목적에 적합한 수종

② 가로수가 구비하여야 할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형이 정돈되어 있을 것

2. 발육이 양호할 것

3. 가지와 잎이 치밀하게 발달되었을 것

4. 병충의 피해가 없을 것

5. 재배수인 경우 활착이 용이하도록 미리 이식하였거나 완전한 뿌리끊기 및 뿌리돌림을 실시하여 세근이 잘 발달하였을 것

6. 재배수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충족하고 충분한 크기의 분을 떠서 이식할 수 있을 것

제19조(식재 위치) 가로수는 도로의 폭, 도로주변의 장애물 등 주변 여건에 따라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과 도로의 구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의 각 호가 정한 위치에 식재한다.

1. 보도에 교목을 식재할 경우에는 제설제 등 화학약품으로부터의 약해와 이동차량 등으로부터의 물리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로에 접한 보도에 식재할 경우 보·차도 경계선으로부터 가로수 수간의 중심까지의 거리는 최소 1미터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도너비 등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2.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행자 전용도로 및 자전거 전용도로에는 보행자 및 자전거의 원활한 이동과 안전에 제한이 없는 범위에서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

3. 중앙분리대 등 기타 관리청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치에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

제20조(식재 기준) 가로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식재하여야 한다.

1. 교목

가. 식재 간격은 6미터 내지 8미터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도로의 위치와 주위여건, 식재수종의 수관 폭과 생장속도, 가로수로 인한 피해 등을 고려하여 식재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나. 식재유형은 도로선형과 평행하도록 열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도로의 여건, 방음·녹음제공·경관보전 등 특정목적에 따라 군식·혼식할 수 있다.

다. 도로의 한쪽을 기준으로 1열 심기를 하고 보도의 여건에 따라 2열 이상 식재할 수 있다.

라. 도로의 동일 노선과 도로 양측에는 동일 수종으로 식재한다. 다만, 도로의 방향이 바뀌거나 도로가 신설·확장되는 경우에는 동일 노선일지라도 다른 수종으로 식재할 수 있다.

2. 관목은 식재수종의 특성에 따라 아름다운 경관조성과 교통장애가 없는 범위에서 식재할 수 있다.

3. 식재공간의 여유가 있는 경우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과 도로구조의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목과 관목, 초본류를 다층구조로 식재할 수 있다.

4. 지하의 인공구조물로 인하여 가로수의 식재가 어려운 지역은 저수장치 등을 갖춘 이동식 화분형에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

제21조(식재 시기) 식재의 시기는 가로수가 정상적인 활착이 가능한 봄철과 가을철에 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기간을 정하여 심을 수 있다.

제22조(바꿔심기 및 메워심기) ① 바꿔심기 및 메워심기 대상 가로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사 가로수

2. 나무껍질 및 수형이 극히 불량한 가로수

3. 수간이 부러졌거나 부패하여 부러질 위험이 있는 가로수

4. 병해충에 감염되어 생육이 불가능한 가로수

5. 재해와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가로수

6. 구간 배열이 극히 불규칙한 가로수

7. 도로의 구조 또는 교통에 장애를 주는 가로수

8. 미관을 해치거나 공해를 유발하는 가로수

9. 그 밖에 바꿔심기 및 메워심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가로수

② 제1항에 따라 바꿔심기 또는 메워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조사를 실시하여 적기에 적정하게 시행되도록 한다. 다만, 적기가 아닌 때에는 돌아오는 식재 시기에 식재할 수 있다.

제23조(가지치기) ① 가로수는 자연형으로 육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형에 변화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가로수의 건강한 생육, 아름다운 수형, 도로표지 및 신호등 등과 같은 도로안전시설에 대한 시계 확보, 통행공간의 확보, 전송·통신시설물의 안전 등을 위하여 가지치기를 할 경우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지치기를 실시한다.

② 가로수 가지치기를 할 때에는 관리청 관계공무원의 감독 아래 실시하여야 한다.

③ 가지치기는 산림경영기술자 등 관련법령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가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4조(병해충의 방제) 관리청은 병해충의 발생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가로수에 대한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5조 (외과수술 등) ① 관리청은 병해충, 분진, 매연, 화학약품, 물리적 압력 등에 의해 피해를 받았거나, 수세가 쇠약하여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가로수 중에서 특별히 보호해야 할 노거수, 보호수 등의 가로수는 외과수술, 영양공급, 환토·객토, 통기·관수시설 설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가로수의 수관 폭 내에서 공사 등의 작업을 할 때에는 공사시행 전에 가로수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26조 (지형과 토양 보전) 관리청은 다음과 같이 가로수 식재 지역의 지형과 토양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생육환경 개선, 환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가로수의 식재지 또는 계획지에 대한 절토·성토 등 지형변경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의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주변에 시각적으로 가려야 할 필요가 있는 대상물이 있거나 방음 수림대를 조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 보행자, 운전자 및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도로의 신설·개축·수선·유지보수공사 등을 위한 경우

라. 기타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 가로수 조성계획지 또는 기 조성지의 토양이 쓰레기, 건축 폐기물 매립 등으로 가로수의 정상적인 생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존의 불량토양을 제거하고 생육에 적합한 토양으로 환토하여야 한다.

3. 가로수 조성계획지의 토양 또는 기조성지의 토양이 답압, 오염, 척박화 등으로 인하여 가로수 생육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객토 또는 시비하여 가로수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가로수 식재, 불가피한 지형의 변경 등에 의해 발생하는 보존이 필요한 표토는 일정한 장소에 수집·보관하였다가 표토로 재사용하여야 하며, 표토의 깊이는 30센티미터 이상으로 한다.

5. 동절기 도로 제설을 위해 사용된 화학약품이 섞인 눈더미가 식수대 내에 적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기존의 가로수 관리시설물에 대한 개·보수시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제27조(가로수 관리시설물) 지주대, 보호틀, 보호덮개, 보호대, 통기·관수시설 등의 가로수 관리시설물은 가로수의 생육 및 보행자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제28조(가로수 점검) ① 관리청은 노선별·수종별로 가로수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점검대상은 갱신을 요하는 가로수, 병해충의 감염여부, 고사목 보식 또는 신규 식재량 및 생육상태, 식재지 토양상태 등으로 한다.

③ 정기점검은 매년 4회 이상 실시하며, 점검 시기는 3월, 5월, 9월, 11월에 한다. 다만, 관리청의 필요에 따라 점검 시기는 변경할 수 있다.

④ 수시점검은 병해충 확산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점검해야할 경우 또는 식재·보식·갱신 등 관리상 필요한 시기에 점검한다.

제29조(주민참여 등) ① 관리청은 가로수 관리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장할 수 있다.

1. 물주기

2. 병해충 발생신고

3. 가로수 생육에 지장을 주거나 피해를 주는 장애물의 제거

4. 사고 또는 고의로 가로수가 피해를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관리청에 신고

5. 비상재해 시 긴급조치 지원 및 협조

② 관리청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들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민들에 대한 홍보와 계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1. 가로수 또는 관리시설에 광고물을 부착하는 행위

2. 가로수 또는 관리시설을 공작물의 지주로 이용하는 행위

3. 보호틀 또는 보호대 내에 쓰레기 등 물건을 적치하거나 주차하는 행위

4. 기타 가로수의 생육이나 관리에 지장을 주거나 지장이 예상되는 일체의 행위

③ 시민은 관리청이 시행하는 가로수의 유지·관리 시책에 가능한 한 협력하여야 한다.

④ 시민들이 직접 가로수의 유지·관리에 참여할 경우 관리청은 필요한 재료나 물품,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30조(원인자부담금) ① 관리청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원인자에게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인자가 관리청과 협의하여 원상복구하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가 하도록 하고, 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하자책임담보기간 동안 원상복구 상당 금액을 예치토록 하거나 하자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하여 관리청에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③ 부담금의 비용 산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1의 원인자부담금 부과기준을 따른다.

제31조(부담금의 강제징수) ① 관리청은 제30조에 의하여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② 관리청은 제1항의 경우에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금의 산정은 「지방세징수법」제30조 및 제31조를 준용한다.

③ 관리청은 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세외수입금 징수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32조(관리의 협의 및 재정) ① 행정구역의 경계에 있는 가로수의 관리는 관계 관리청의 협의에 의하여 그 관리의 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관계 관리청은 시장에게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33조(관리대장) ① 관리청은 가로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노선별로 가로수의 조성·관리 내용을 별지 제3호서식의 가로수 조성·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한다.

② 가로수 관리대장의 속성 정보 등의 내용을 녹지관리시스템(GIS시스템)에 입력·관리하여야 한다.

제34조(보고) ① 관리청은 가로수 기본계획이 수립되는 즉시 이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리청은 가로수 조성 및 관리실적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해당연도 12월 말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례 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종전의 「인천광역시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 조례」 및 「인천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시장이 행한 처분 및 기타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처분 및 기타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일로부터 「인천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는 폐지한다.

제4조(다른 시행규칙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일로부터 「인천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인천광역시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을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으로 한다.

제2조 9호를 삭제한다.

제3조 중 “공동주택단지에 설치하는 조경시설물, 도시림 등의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사업에 대하여”를 “공동주택단지에 설치하는 조경시설물 등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사업에 대하여”로 한다.

제9장(제41조부터 제47조까지)을 삭제한다.

②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녹지정책과란의 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실과별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비고
녹 지 정책과	1	도시숲등의 조성․관리(가로수를 포함한다) 가. 도시숲등의 조성 나. 도시숲등의 관리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

별표 2의 녹지정책과란의 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실과별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비고
녹 지 정책과	1	도시숲등의 조성․관리(가로수를 포함한다) 가. 도시숲등의 조성 나. 도시숲등의 관리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

별표 4의 녹지정책과란의 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실과별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수임기관	비고
녹 지 정책과	1	도시숲등의 조성․관리(단, 가로수에 한정함) 가. 도시숲등의 조성 나. 도시숲등의 관리 (단, 관리기관에 업무 이관 전까지 기간에 한정함)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	종합건설 본 부 장

별표 5의 녹지정책과란의 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실과별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비고
녹 지 정책과	1	도시숲등의 조성․관리(가로수를 포함한다) 가. 도시숲등의 조성 나. 도시숲등의 관리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

[별표 1] 원인자부담금의 부과기준(제30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가로수 승인 신청서(제17조제1항 관련)

[별지 제2호서식] 가로수 승인서(제17조제3항 관련)

[별지 제3호서식] 가로수 조성·관리대장(제33조제1항 관련)

[별지 제4호서식]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실적(제34조 관련)

[별표 1]

원인자부담금의 부과기준(제30조 관련)

부과대상	시행구분	부과금액 산출	비고
1. 옮겨심기 또는 제거하는 경우	관리청 시행	․공사: 도급공사 설계비
		․직영: 옮겨심기 경비 또는 제거비
	원인자 시행	․도급공사 설계비
2. 벌채, 수간절단, 또는 강도의 가지치기로 50% 이상 고유수형 상실 등으로 조경수가치가 없는 경우	관리청 시행	․공사: 도급공사 설계비
		․직영: 정리비 및 대체 식재비
	원인자 시행	․도급공사 설계비
3. 20% 이상～50% 미만 가지치기의 경우	관리청 시행	해당 수목가격의 20～50% + 재료비 + 작업비
4. 10% 이상～20% 미만 가지치기의 경우	관리청 시행	해당 수목가격의 10～20% + 재료비 + 작업비
5. 가로수 관리시설에 대한 피해	관리청 시행	관리시설 재료비 + 작업비

※ 비고  1. 도급공사설계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원가계산 적용(재료비+노무비+제경비)하여 산정

2. 수목가격: 가격정보(조달청)지 가격, 가격이 없는 경우 시중가격 적용

3. 원인자가 시행할 경우 도급공사설계비에 해당하는 하자이행 보증보험증권을 관리청의 승인 전 제출하여야 하고, 하자책임 담보기간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며, 하자책임 담보기간이 완료된 후에는 지체 없이 하자검사를 실시한다.

[별지 제1호서식]
가로수		［ ］ 심고 가꾸기 ［ ］ 옮겨심기 ［ ］ 제 거 ［ ］ 가지치기							승인 신청서
신청인	성 명(상호)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연락처
사업대상	가로수 위치
	수 종			규격			수 고 : 가슴높이지름 : 근원지름 :			수량		본
	기 타
사 유
작 업 방 법
사 업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인천광역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위 치 도 1부 3. 현황도면 1부 4. 관련 인․허가 서류 사본 1부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2호서식]
가로수			［ ］ 심고 가꾸기 ［ ］ 옮겨심기 ［ ］ 제 거 ［ ］ 가지치기							승인서
신청인	성 명(상호)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연락처
사업대상	가로수 위치
	수 종				규격			수 고 : 가슴높이지름 : 근원지름 :			수량		본
사 유
작 업 방 법
작 업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승 인 조 건
부담금		금액		금 원정(￦ )
		납부기간
「인천광역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제1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장(○○군수․○○구청장)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3호서식]
가로수 조성ㆍ관리대장
도로 노선명								구간				시점
												종점
도로 종류	종류							좌우측								연장거리
도로폭	차도					좌측보도										우측보도
가로수 조성현황	최초조성										준공일
	사업비										시공일
	수종	식재 본수 (본)	평균 수고 (m)		흉고 직경 (cm)		근원 직경 (cm)			수관폭 (cm)	수령 (년)			식재 위치	식재 거리 (m)			식재 간격 (m)	식재 유형		보호틀 유형
가로수 변동 및 관리 현황 (본)	수종	일자	변동내용							관리내용
			증감 수량		잔존 본수		증감 사유			계	가지 치기			방제	비료 주기			토양개량	외과 수술		기타
가로수 관리시설 현황 (본)	시설종류	일자		잔존수량					설치수량				제거수량				기타			비고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4호서식]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실적

구 분		식재 거리 (m)	수종별(본)																		예산(백만원)				비고
			계	은행나무	감나무	느티나무	버즘나무	벚나무	소나무 ⋏ 곰솔 ⋎	목백합	이팝나무	메타세콰이아	단풍나무	배롱나무	무궁화	기타수종					계	구 ․ 군 비	시비	국비
																소계	( )	( )	( )	기타
합 계	합 계
	신규조성
	바꿔심기
	메워심기
	가지치기
	기타( )
00로	소 계
	신규조성
	바꿔심기
	메워심기
	가치치기
	기타( )
00로	소 계
	신규조성
	바꿔심기
	메워심기
	가치치기
	기타( )
00로	소 계
	신규조성
	바꿔심기
	메워심기
	가지치기
	기타( )
00로	소 계
	신규조성
	바꿔심기
	메워심기
	가지치기
	기타( )

210㎜×297㎜(백상지 80g/㎡)

[붙임 1]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련 법령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ㅇ 제2조(정의) ㅇ 제6조(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등) ㅇ 제11조(도시숲등의 조성·관리) ㅇ 제12조(가로수의 조성·관리) ㅇ 제13조(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 법규 정비 대상	“해당 사항 없음”
특이 사항	“없음”

관련법령 발췌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숲”이란 도시에서 국민의 보건ㆍ휴양 증진 및 정서 함양과 체험활동 등을 위하여 조성ㆍ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을 말하며, 면 지역과 「자연공원법」 제2조에 따른 공원구역은 제외한다.

2. “생활숲”이란 마을숲 등 생활권 및 학교와 그 주변지역에서 국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의 제공 및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ㆍ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산림 및 수목을 말한다.

가. 마을숲: 산림문화의 보전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마을 주변에 조성ㆍ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

나. 경관숲: 우수한 산림의 경관자원 보존과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ㆍ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

다. 학교숲: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그 주변지역에서 학습환경 개선과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ㆍ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

3. “가로수”란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고속국도를 제외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의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지역에 조성ㆍ관리하는 수목을 말한다.

제6조(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10년마다 관할 지역에 대한 도시숲등 및 가로수 조성·관리계획(이하 “조성·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중 도지사 및 구청장의 경우에는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성·관리계획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원녹지기본계획과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이 변경되거나 사회적ㆍ경제적ㆍ지역적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성·관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내용 및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⑤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성ㆍ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도시숲등의 조성과 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숲등(가로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생태적ㆍ경관적ㆍ경제적 기능 등이 효율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도시숲등을 조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숲등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유자와 협의하여 사유지를 매수하거나 임차할 수 있으며, 사유지의 매수 및 임차의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 매수가격의 산정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⑤ 산림청장은 도시숲등을 지속가능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도시숲등의 생태적 건강·활력도, 생물다양성, 사회·경제적 편익 등을 측정할 수 있는 도시숲등 관리지표를 설정·운영할 수 있다. 다만, 「산림보호법」 제19조에 따른 산림의 건강·활력도에 대한 조사·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의 도시숲등 관리지표에 따라 관할 도시숲등을 측정·평가하고 제6조의 조성·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⑦ 도시숲등 관리지표의 측정·평가 및 활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가로수의 조성ㆍ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아름다운 경관의 조성 및 생활ㆍ교통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가로수를 다른 도시숲등과 연계되도록 조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가로수의 조성ㆍ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가 가로수의 조성ㆍ관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승인절차, 승인기간 및 비용부담 등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가로수의 심고 가꾸기

2. 가로수의 옮겨심기

3. 가로수의 제거

4. 가로수의 가지치기

5. 그 밖에 가로수의 조성ㆍ관리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④ 도로를 신설하는 행정기관은 그 도로에 가로수를 조성하여야 하며, 도로의 설계단계에서부터 가로수를 조성할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⑤ 가로수의 조성ㆍ관리에 따른 수종선정 기준 및 심는 지역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①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도와 구(자치구를 말한다)의 경우에는 위원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도시숲등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12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 중 조례로 정하는 사항

3. 그 밖에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산림·조경분야 관련 전문가 각 1명 이상

2.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    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 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비용발생 없음

4. 작성자 : 주택녹지국  녹지정책과장  안상윤